판결주문 표준국어대사전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알맞음 여부 및 마땅함 여부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