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뜻·유의어

단어 관계 지도

유추해석

유의어 · 비슷한 말

유추해석 표준국어대사전 · 우리말샘

품사 없음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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