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벌 Urimalsaem
범죄자에게 독립적으로 선고하는 형벌.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선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고한다.
What does 기본형벌 mean in Korean?
Definitions and examples below are in Korean. Compare words within the same dictionary sense; a similar word may not fit every sentence.
범죄자에게 독립적으로 선고하는 형벌.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선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