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 Urimalsaem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What does 유추해석 mean in Korean?
Definitions and examples below are in Korean. Compare words within the same dictionary sense; a similar word may not fit every sentence.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