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례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 Urimalsaem
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
What does 선결례 mea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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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